23일 국회에서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부동산 규제완화를 천명했다.
그동안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문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만 말해 왔는데 최근 경기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로 급선회를 하고 있다.
종부세:기준금액 완화와 세부담 완화, 세대 합산에서 개인합산으로 변경 추진
양도세:1주택자 및 2주택자 세율도 인하 추진
재산세 인하,
거래세율 인하 추진,
재건축규제 완화:층고제한 완화 등.
분위기는 하룻밤새 달라지는 것.
7월 23일까지의 부동산시장 침체에 관련된 기사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24일부터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무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빠질 때. 부동산관련 산업과 건설관련 산업에 연관된 사람들과 그 가족이 수백만명 이라고 한다. 많게는 천만명까지 말하는 이가 있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이다.
과거 김대중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건설경기를 대폭 완화하고 활성화 시켰다. 공급이 늘어나는 활성화 조치로 집 값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내수경기가 살아난 적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로 강남 대 비강남 구조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집값이 상승하는걸 두눈뜨고 못봤다. 심심하면 규제조치를 발표하는 규제 공화국이었다. 그러나, 규제가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법. 규제로 일관한 노무현정권에서는 집값은 오히려 김대중정부 보다 더 상승했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국의 땅값만 잔뜩 올려놔 아파트값이 내려가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시장이 제역할을 하도록 길을 터주는게 우선이다.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죽으면 내수경기와 고용시장은 다 죽는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일부 반대세력이 주장하는 말 "부동산 규제완화는 강남의 1% 부자들을 위한 정책" 이라는 헛소리는 댓구할 가치도 없다.
정치적인 반대편들이 주장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술수일 뿐이다. 현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생채기를 내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챙길려는 술수이다. 국가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술수이다. 부동산 활성화가 어떻게 1% 부자들을 위한 조치인가. 1% 부자들은 규제를 풀지않아도 하등에 아쉬울게 없는 사람들이다.
부동산/건설경기가 살아야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중산층이 튼튼해지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중소기업에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정부의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활성화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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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5 | 조회 2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