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인덕원 전철 보류 위기
[경기일보 2008-7-24]
전액 국비사업이 계획됐던 병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천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해야하는 대중도시철도사업으로 잘못 분류되면서 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2004~2008)을 수립하면서 병점~인덕원(24.5㎞)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사업을 계획했다.
당시 국토부는 병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을 일반철도건설사업으로 분류, 전체사업비 2조662억원을 전액 국비로 부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병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을 기존의 일반철도사업이 아닌 대중도시철도사업으로 잘못 분류해 10억원의 타당성 용역조사 등 기본사업비를 편성, 문제가 발생했다.
철도사업을 일반철도건설사업이 아닌 대중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와 이 노선이 지나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등 4개 지자체가 전체사업비의 40%인 8천265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분류 변경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편성된 10억원의 예산을 타당성 조사 등에 사용할 경우 정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06년 하반기에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부족(B/C 0.31)으로 보류가 됐던 사업이어서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도사업방향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 완공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 전액 국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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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5 | 조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