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7/25 | 조회 1219 
노무현정권이 집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반강제로 묶어 두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않아 내수경기 파탄 직전이다.
그때문에 올 상반기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무려 29%나 급감하면서 내년이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되고 있다.
최근 다른동네 보다 유독 경부라인(분당,용인,수원,동탄 등) 집값이 침체를 보이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급이 그 원인이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의 과잉 규제 부작용으로 최근 공급이 급감하고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않고 있어 내년 이후 수도권에 또한번 집값폭등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
과도한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야당과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부동산규제를 풀지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들은 과연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서민,중산층을 생각하는 집단인지 되묻고 싶다.
부동산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집단이 주장하는 것은 강남 1%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그 속내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오로지 현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데 태클을 걸어(이명박정부가 경제를 살리게 되면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므로) 경제가 더욱 침체되길 바랄 뿐이다.
경제가 침체되어야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죽자고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살아야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영세 상인들에 자금줄이 트인다는 것은 동네 꼬마들도 아는 사실인데 반대파들은 그런 사실은 싹 모른척 하고 무조건 강남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야당과 좌파 언론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