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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7 | 조회 1883 
종부세.취등록세등 부동산에 관한 세제개편에 대한 말들이 많죠
어떤 기준점을 잡고 기존의 틀을 다시 바꾸고 하는 일들이 쉽지않은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누굴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곰곰히 한번더 생각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지네요
종부세의 기준을 상향하려면 금액상향만큼 세수(기준시가 대비 프로테이지)도 상향을 시켜야 옳을것이고
하향을 한다면 세수(기준시가 대비 프로테이지)도 하향해서 종부세 해당가구수는 늘지만 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방안등....
위의 경우처럼 종부세 기준을 상향한다면 해당 가구수는 줄어도 해당자가 내야할 금액은 크지는 효과로
전체 세수는 줄거나 그다지 늘지도 않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어떤 묘책의 대안이 있어야 옳고
바른 시선으로 국민이 더 이해를 하지않을까 싶네요
쉽지않은 일들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이라 더 많은 글은 적기도 좀 그러해서 줄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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