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감세 이어 금융규제도 대폭 손질
정부ㆍ여당이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부담완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이어 부동산 시장의 총수요관리 기능 복원 차원에서 기존의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이 금융정책의 변경까지 나설 경우 부동산 세제개편을 포함,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모두 흔드는 것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세금 등으로 모든 자금을 묶어놓고 자체 수요관리 기능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수요관리는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금융규제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손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금은 세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우선이며, 세제 정상화가 완료된 이후 금융정책도 단계적으로 수정ㆍ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른바 서울 수도권 등 ‘버블 세븐’ 지역을 제외한 주택 투기지역에서의 대출규제 완화방안이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소득ㆍ소비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발의할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소득세, 소비과세 부문과 함께 부동산 세제 부문을 개정 내용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 감세 뿐만 아니라 증세 방안도 함께 담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소득ㆍ소비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대신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신창훈 조현숙 기자(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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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8 | 조회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