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님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계시판 글 퍼왔습니다.
경기일보 7월 24일자에 의왕 지하철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보고
건의한 내용임니다.
국민포럼 회장 자리도 좋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라면
지역시민들이 국민포럼 회장 되신것 보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제발 신경좀 써주십시요...
의왕시민들이 너무 안스럽기 까지 합니다...
------------ 아 래 ------------
*안상수 국회의원님!, 제발 대답좀 해주세요*
아래 신문기사에 의하면 의왕지하철은 '돈' 때문에 보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즉, 2007년도 예산편성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병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일반철도사업이 아닌,
지방예산으로 건설되는 대중 도시 철도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경기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의왕지하철은 장마비에 휩쓰려 내려가는 꼴이 될 것 같다.
특히 국회에서 의왕지하철에 관한 예산을 잘못 분류하는 바람에 의왕지하철이 무기한 보류 될 확율이 높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안상수 국회의원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궁금하다.
아마도 본인의 판단으로는 2007년도에 기획예산처가 의왕지하철은 경제성 등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일반철도사업이 아닌 ,대중철도사업으로 예산을 분류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참고로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은 입법과정이라는 점이다.
즉 예산도 법률을 심의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걸쳐 결정되는 하나의 입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의왕지하철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철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분류(항목)를, 다시 일반철도사업으로 수정하는 입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잘못된 의왕지하철의 예산분류(항목)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안상수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질의를 무시하고 있다. 의왕시민모임은 이곳 자유게시판과 공문을 통해서 안상수 국회의원께 의왕지하철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시 한번 안상수 국회의원께 질의합니다.
안상수 국회의원께서는 15만 시민들이 염원하는 의왕지하철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지하철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이곳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안상수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리자로서 시민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믿습니다.
꼭좀 대답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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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인덕원 전철 보류 위기
[경기일보 2008-7-24]
전액 국비사업이 계획됐던 병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천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해야하는 대중도시철도사업으로 잘못 분류되면서 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2004~2008)을 수립하면서 병점~인덕원(24.5㎞)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사업을 계획했다.
당시 국토부는 병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을 일반철도건설사업으로 분류, 전체사업비 2조662억원을 전액 국비로 부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병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을 기존의 일반철도사업이 아닌 대중도시철도사업으로 잘못 분류해 10억원의 타당성 용역조사 등 기본사업비를 편성, 문제가 발생했다.
철도사업을 일반철도건설사업이 아닌 대중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와 이 노선이 지나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등 4개 지자체가 전체사업비의 40%인 8천265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분류 변경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편성된 10억원의 예산을 타당성 조사 등에 사용할 경우 정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06년 하반기에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부족(B/C 0.31)으로 보류가 됐던 사업이어서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도사업방향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 완공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 전액 국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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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9 | 조회 2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