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이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아 ‘조세제도 고유의 기능 회복’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가 권위를 회복시키는 데 망설이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10년 이상 보유(현행은 20년이상 보유)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강화, 재산세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세제의 핵심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인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6억원에서 9억원으로),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 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이 두가지 사안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의 이른바 ‘8·13 대책’을 통해 단행한 ‘세금 폭탄’임을 생각할 때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서 나온 ‘개선 방안’의 하나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사후 징수’론이다.
세금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맞춰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어기면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후 종부세 징수’는 생전에 담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과한 세금을 사후에 집을 팔아서 가져 가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만수 장관이 말한 ‘국민에게 고통을, 국가 권위는 훼손’되는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 정권이 저지른 여러 예외적 사안을 시정하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도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하나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눈치 볼 것 없이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쳐 나가는 것이 집권여당의 의무이자 도리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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