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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윤곽을 잡아가면서 시장이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세가지 핵심 부동산 규제를 푸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주택 보유자들도 규제완화 수위를 예상해 집을 팔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는 시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어 ‘득’과 ‘실’이 있는 만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신중하게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토박이 거주자 ‘집 팔고 저평가 아파트로’
한곳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은 양도세 완화를 예상해 재테크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될 경우 시세차익을 본 후 다시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수요자들의 의견이 늘고 있다.
서울 서초동 130㎡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형민씨(가명·39)는 틈날 때마다 중개업소에 들르고 있다. 장기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이 시행된 후 다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씨는 “집을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종자돈이 없어 부동산에 재투자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양도세가 감면되면 매각한 후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 이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블세븐 거주자 ‘종부세 완화해야 움직여’
이른바 ‘세금폭탄(종부세·양도세)’의 타깃이었던 서울 강남과 양천구 목동 등 이른바 버블세븐 주민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가주택이 많은 만큼 특히 종부세 완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2주택자들은 양도세보다는 종부세 완화가 빨리 진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목동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목동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많아 대부분 양도세보다는 종부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양도세 비중은 동결하고 종부세만 완화될 경우 중개업소 입장에선 거래가 안돼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당정에서 줄기차게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는 고가 아파트 밀집지대인 버블세븐지역 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이 크게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양도세에 대한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덜게 돼 여전히 시장에서 매물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거주자 ‘강도 높은 복합처방 필요’
그러나 미분양으로 지방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지방주택 시장은 한동안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래세(취득·등록세) 완화 효과가 실수요제에게 미미할 뿐 아니라 전매제한 완화 조치도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 이후 입지가 좋은 일부 지역만 분양 호조를 보였을 뿐 현재까지 기존 미분양은 소진될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지방 시장은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들이 먹혀들긴 힘들다”며 “경기상승, 분양가 인하, 금리인하 조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아 떨어져야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