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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30 | 조회 1448 
현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은 종부세가 상위계층 1~2%만 해당되는 제도라고 그냥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좌파들의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 혀를 내두르겠다.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갑자기 10배 가까이 세금을 높이고 재산세와 이중과세 하는게 정당한 자본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맞는가?
요즘 공기업들 비리로 사회가 시끄럽다. 꼴보기 싫고 밉다고 공기업 직원의 연봉을 갑자기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면 99% 국민은 찬성할 것이다. 왜냐?? 내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할일없이 놀기만 하는 철밥통 공무원이라고 사회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공무원들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봉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찬성할 것이다. 왜냐고? 내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정치하는게 맞는것인가?? 이렇게 정치를 한다면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라 통제국가, 공산국가가 아닌가.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른사람을 죽이자는 정책을 편다면 그건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마녀사냥식 포플리즘 정책으로 사회분위기를 몰아간다면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될 그 2% 범위안에 나 자신이 속할 경우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는 피를 토하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성숙된 사회라면, 소수이지만 피해를 보는 집단안에 내가 해당될수 있다고 가정하여 국민 모두가 상대의 입장이 돼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게 민주주의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답시고 정치적으로 선동질 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면서 부자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처벌당해야 하는 종부세는 이런 이유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하다. 나도 종부세를 내봤으면 하는 비아냥 속에 너는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 너는 세금폭탄 맞아도 된다는 발상은 안된다. 세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결코 보복성으로 집행되선 나라가 흔들릴수 있다.
현재의 종부세는 조선시대 악질 임금이 백성을 착취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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