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한나라당이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일부 의원이 저마다 개편 방안을 내놓아 혼선이 빚어지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어제 “
종부세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10월경 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납부 마감인 12월 15일 이전에 가부간 결정을 낼 것”이라고 정리했다. 임 의장은 양도세와 재산세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며 국가 권위를 훼손시킨다”면서 “투기 억제에 부동산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종부세 개편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서울 강남의 집주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 세금이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노 정부 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손을 대겠다”고 했다. 그 후신인 통합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도 두 달 전 “일부 부담이 과도하다”며 보완 필요성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요즘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딴소리를 한다. 제도를 만들 때나, 선거 때 손질을 약속할 때나, 지금이나 말을 바꾼 것은 모두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 때 종부세의 손질, 완화, 폐지를 거듭 약속해 놓고서도 ‘부자당’ 소리를 들을까봐 주춤거리고 있다. ‘빈부(
貧富) 편 가르기’ 코드 정부를 심판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고서도 노 정부가 쳐놓은 ‘이념의 덫’에 걸려 있는 셈이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세제를 눈앞에 두고도 정파와 계층의 눈치만 본다면 이 또한 포퓰리즘이다. 이래서는 국정을 이끄는 여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세제는 나라 살림의 근간이며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 부자 때리기’의 종부세제를 지지층의 박수를 끌어내는 데 악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는 양 극단의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공약대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합성 있게, 합리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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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30 | 조회 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