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이전 기관 '9부2처2청'
대통령 승인없이 내주 행안부 관보에 고시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가 당초 12부4처2청 공무원 1만374명에서 새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9부2처2청 공무원 1만90명으로 잠정 확정, 행정안전부의 관보고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본보 취재와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실 확인 결과, '행정도시특별법' 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1항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다음주(8월4∼8일사이) 관보고시 할 예정인 행정도시
이전 9부는 △기획예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국토해양부 등이다. 또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다. 2처는 국정홍보처 폐지에 따라 △법제처 △국가보훈처가 예정대로 행정도시 이전이 잠정 확정됐고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제청 이전이 관보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9부2처2청의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 승인'이 아닌 '대통령 승인 사항'인지 오 의원실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는 법적검토 후 "특별법 16조 6항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행안부 장관 승인 후 관보 고시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 새정부의 조직 규모는 모두 2원15부2처18청3실로, 행정도시로 이전할 9부2처2청을 제외하면 수도권에 남을 정부 조직은 2원4부16청3실이 된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당시 특별법내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도시 이전계획은 12부4처2청과 그 일부 소속 기관 등 49개 단위행정기관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행정도시로 이전하게 될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 내용을 조속히 고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8-07-31 19:58:43 (지면게제일:2008-08-01) /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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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2 | 조회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