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악법을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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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3 | 조회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