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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3 | 조회 1763 
헌법과 법률 어느 조항에서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서울과 5대 신도시는 2년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가 임의로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2년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런 악법을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넘의 양도세 때문에 집도 못팔고, 어디 서민이 몇천만원 세금낼 수 있나요.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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