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 및 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국토해양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 업무 및 상업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이달 중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거단지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300호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거주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취락 등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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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5 | 조회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