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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5 | 조회 1863 
실용정부의 함정
지금까지 실용절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요지표는 대부분이 (성장율 낮아지고, 물가 폭등하고, 실업율 높아지고...등) 최악의 상황이다.
이건 참여정부에 실망하여 경제 좀 살리고 일자리 좀 많이 만들라고 함 밀어준 실용정부가 배신을 해도 여간 배신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다.
게다가 소고기 졸속협상에 검역주권까지 내어주고, 일본에 독도까지 당하며, 남북의 긴장만 상승시키고... 쩝 머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실용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 되어야하는데 목표가 없고 수단이 목표가 되어 치고나가니 이런 균형잡히지 않은 목표에 따른 필연적인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지지율도 바닥으로 떨어진 현 정권의 마지막카드는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그것도 시기를 놓치면 끝이다.
하루바삐 부동산을 묶어놓은 대출규제, 양도세 규제를 손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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