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 보고서를 기초로 비교한 결과 국내 주택ㆍ부동산 분야의 규제가 OECD 주요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자체 분석 결과 OECD 주요국가들은 민간 부문에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취득ㆍ등록세 역시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와 같은 종부세 내는 나라 없다"
또 보유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해 국내와 같은 종부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은 OECD 주요국가들이 80％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0∼60％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규제 및 전매제한 폐지, 취등록세율 인하 등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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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7 | 조회 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