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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9 | 조회 1872 
| 김문수 "남양주 등 중복규제 완화해 달라" | ||||||
| "4년제 대학설립 가능토록 해야...그린벨트도 정비 필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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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지역의 규제완화 및 이에 대한 국비확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날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오염총량제의 전면적인 도입 전 자연보전권역 등 중복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완화해 관광지 조성 및 4년제 대학 신.증설, 연수시설, 대형건축물,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 김 지사는 “이 같은 규제완화 필요성의 이유로 남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전체면적 중 특별규제지역이 57%에 달하며, 4년제 대학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댐 용수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사용료 연 1,051억원을 징수함에도 수질개선에 투자가 전무하며, 수질개선에 대한 모든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팔당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용수사용료를 면제하고, 용수사용료 징수권도 경기도에 이양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그린벨트의 제도의 전면개선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그린벨트 면적이 시.군 전체면적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과천, 의왕, 하남, 의정부, 시흥, 광명시 등은 전면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 아닌 불법’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내 창고는 남양주시가6,880개, 하남시가 4,120개, 시흥시에 1,800여개나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비율 제고를 위한 ‘특별정비지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 날 김 지사가 건의한 내용 중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47번국도의 확장공사 등에 대한 지원요청 등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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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jeong@nyj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