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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논의만 하세요.” “도대체 현 정부에 선장이 있나요. 서로 간에 대화는 합니까?”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전매제한 완화 등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하자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이다.
이날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1가구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뒤 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담당자와도 협의가 끝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분양 대책을 전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즉시 해명자료를 통해 양도세 완화 등 미분양 대책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논의가 끝났다고 하고 재정부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또다시 재현됐다.
한 건설사 임원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새 정부가 이렇게 자기 색깔 없이 갈팡질팡할 줄 몰랐다”고 답답해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간, 혹은 정부 부처간 엇박자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다. 각종 세제 개편안이 논의될 때면 당은 풀어준다고 하고 정부는 안된다고 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담당업무에 따라서도 국토부는 풀겠다고 하고 재정부는 어렵다며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설익은 규제완화 계획이 공개되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해명이 잇따르는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잇단 설익은 정책 발표에 시장은 안개 속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지만 부동산 규제완화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 때 나왔던 거래세 완화 등 기초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계획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완화 방안 등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잃어 매매자들의 관망세를 심화시키고 시장을 안개 속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취득세 요율인하·등록세 폐지’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지방 민간주택 건설 및 분양 활성화’ ‘지분형 주택 공급’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출범후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평가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공식적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당초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5만가구로 대폭 축소됐다. 지분형 주택은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시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느 새 구체성 없는 ‘설’로만 비쳐지게 됐다”면서 “시장에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MB 정부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아직 윤곽조차 나오지 않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 떨어져
그나마 내놓은 정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6월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50% 절감해주고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6·11미분양 대책은 소비자가 신규 분양시장을 기피하면서 오히려 미분양을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5%가량 낮춰 아파트 분양가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단품 슬라이딩제(자재품목 가격 상승에 맞춰 건축비를 올리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양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특별공제율을 80%까지 확대’했지만 고가주택 거래량 등을 따질 때 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자기 색깔이나 철학을 반영하는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구체화된 것이 거의 없이 참여정부가 세워놓은 틀에서 헤매고 있다”고 평가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