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 순항
정부 1단계 선진화 방안에 진천·음성 제외 …
2008년 08월 12일 (화) eomkc@cctoday.co.kr
정부의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진천·음성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자 충북도가 안도하면서도 2, 3단계 방안 포함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 공공 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1단계 선진화 대상 공기업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157개 공공기관과 상당수가 겹친다.
이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 공기업 선진화의 구체적 내용이 대상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여부는 물론 효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병행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할 경우 지자체 간 형평을 우선 고려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이달 말과 9월에 있을 2, 3단계 공기업 선진화에 진천·음성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 포함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는 1단계에서 진천·음성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 3단계 공기업 선진화에 대상 기업이 포함될 경우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이전 진천·음성혁신도시 이전대상 기업 중 일부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이전에 전혀 대상 공기업이 파악되지 않았듯이 2, 3단계 구조조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1단계에서도 진천·음성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듯 2, 3단계에서도 큰 변화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기업 구조조정과는 관계없이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오는 14일 관련부처에서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지침이 나오게 되면 시·도별로 발전방안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이전계획이 심의 의결된 28개 공공기관 가운데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포함돼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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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2 | 조회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