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역발전 전략
세수 증가분 일정비율로 지자체에 환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 등이 초과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토지수용권.도시개발계획권 등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보완, 발전된 형태로 추진되고, 새만금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성장 거점도 적극 개발된다.
정부는 또 지역성장 거점 사업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요약.
◇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신설 = 올해 7조6천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된다. 이중 4조원 규모의 지역계정은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사업군으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내용 및 용도를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 도입 =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된다.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 대상이 기존 제조.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된다. 법인세 감면 대상에 지정될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절차 간소화 = 제조업에서 3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투위 심의절차가 생략된다.
◇ 규제권한 시.도지사에 대폭 위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 시행 = 고유가.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방금융 활성화, 지방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가 시행된다.
◇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방이전 기업에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 확대 =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이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갖고 정부는 기발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이전 기업 종전부지 처리부담 완화 =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바꾼다.
▲기업수요에 맞는 입지제도로 개선 = 여러 개별법에 흩어진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하고 인센티브를 혜택이 큰 방향의 패키지 형태로 개편한다. 산업기술단지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방과학연구단지, 문화산업클러스터 등이 가칭 '기업특구'로 일원화된다.
◇ 행복ㆍ혁신ㆍ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센티브 제공 = 토지가 저가로 공급되고 개발권 부여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유치 기업과 대학을 내년까지 확정하고 2012년부터 기업과 대학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산업용지 원가이하 공급 =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기업을 확대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전대상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게 되며,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율을 거쳐 결정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 법인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 새만금ㆍ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사업기간 단축 = 2030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 개발 가능 지역은 조기 개발된다.
정부는 올해 새만금 종합구상을 마련해 기존 새만금특별법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환경이 갖춰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진된다.
◇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광역경제권역 내 30분 이동 = 광역경제권내 거점 도시와 주변권은 1시간, 권역 내 주요 교통 지점은 30분내 이동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확충된다.
수도권 제2외곽, 부산ㆍ대구ㆍ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간선도로망이 확충된다.
▲국가간선교통망 확충 = 서울-평택 고속철도가 본격 검토되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동서를 잇는 88고속도로 확장과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이 추진되고, 수도권-강원권 고속화 철도 타당성 검토도 이뤄진다.
▲국제네트워크 보강 = 대경ㆍ동남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2허브공항 건설이 검토, 추진되고 권역별 성장 전략에 맞춰 지방 공항이 육성된다. 인천항과 울산항 등 거점이 되는 주요 항만들도 특성에 맞게 개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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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2 | 조회 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