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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도 울린 양도세
송선옥 기자 | 08/12 10:57 | 조회 681
--> 국세청에 근무하는 A씨(45세)는 지난해 말 넓은 평수로 집을 옮기려다 세금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양도소득세에 취·등록세까지 계산해보니 세금으로 인한 유출이 너무 심했던 탓이다.
최근엔 집값까지 떨어져 속이 쓰린데 부인이 “그 때라도 팔았으면 차익이라도 챙겼을텐데, 국세청 다니면서 너무 모른다”고 타박을 하자 더욱 심란하다. A씨는 10년 전에 2억원에 구입한 신도시 79.2㎡(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연말 시가는 8억원 가량이었다.
A씨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자라자 10년이 넘은 옛날 24평 아파트가 너무 좁게 느껴졌다. A씨는 처음 살때보다 집값도 많이 올라 집을 팔면 넓은 평수로 옮기는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A씨는 국세청에 오래 근무한 사람답게 먼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봤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도세라는 복병을 만났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에 3년 이상 보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면 비과세다. A씨 가족은 이 요건에 모두 부합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돼야 하지만 A씨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8억원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비과세 요건을 다 만족시켜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 A씨는 6억원 초과하는 부분의 차액 2억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후 양도세율 36% 등을 곱해 계산해보니 양도세만 2200만원 나왔다. 게다가 새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취득가액 1.3%), 등록세(취득가액 1.4%), 인지세(15만원) 등을 따져보니 10억원이 넘는 주변 넓은 평수로 이사갈 경우 2715만원이 필요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료, 이사 비용을 따져보니 세금을 포함한 총 비용이 5000만원 가량 됐다.
차익 6억원에 양도세 22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총이사 비용에 5000만원이 든다고 생각하니 아까웠다. 게다가 예금과 펀드를 해약하면 1억원 가량 대출받아 주변에 10억원 좀 넘는 112.2㎡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3000만원을 더 빌려야 했다.
A씨는 "우리 집 오른 것만 생각했지 다른 집 오른 것은 생각 못했다"면서도 "요즘 서울 인근의 웬만한 집은 다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데 10년을 거주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좀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집값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양도세 때문에 이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9년 전인 1999년 9월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 때도 6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해도 양도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6억원이 넘으면 정말 최고급 주택으로 많지 않았다.
A씨는 "그 때 결국 집을 못 팔았는데 최근들어 집값까지 떨어지니 와이프 핀잔이 늘었다"며 "국세청에 다녀 세금이라면 통달했다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니 만만찮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애들이 커가면서 옛날 24평 아파트는 점점 더 답답해지지 올들어 재산세는 큰 폭으로 올랐지, 이사는 못 가겠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라면서도 "7억~8억 하는 아파트를 내 집으로 가졌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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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2 | 조회 1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