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석전에 아파트경기 부양책 발표"
[뷰스앤뉴스] 2008년 08월 17일(일) 오후 07:2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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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아파트 재건축 규제, 분양권 전매 등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달 14일 추석 이전에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일각에서는 아파트 투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하나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 시점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아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전매금지 완화와 관련,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후에나 가능한 전매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는 사실상 완전해제돼 분양을 받게 되면 곧바로 세칭 '딱지'를 사고파는 게 가능해져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외대의 이같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13만채의 미분양 아파트로 건설업계가 추석을 전후해 대거 도산할 것이란 '9월 건설업계 위기설'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밀집돼 있는 지방에서는 이미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보다는 강남 등 수도권의 아파트경기 침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아파트는 주로 강남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용적률, 임대아파트 일정부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의 대폭 완화 추진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 급락 조짐에 따른 긴급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강남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하다가 비난여론에 좌절한 강남 압구정 한양 아파트 일대의 대규모 재건축 등이 조만간 허용될 것이란 풍문이 최근 급속 확산되며 급락하던 재건축 아파트값 등이 추락 행진을 멈추고 일각에선 반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기부양책에다가 한나라당 강남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적극 추진중인 종합부동산 과세기준 대폭 완화 및 가구별 합산과세 폐지, 양도세-거래세 인하 등 부동산관련 세금의 대폭 하향조정까지 가세할 경우 자칫 아파트 투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론 건설경기 호전 등 가시적 경기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더 큰 거품 생산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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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8 | 조회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