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없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 제안
추가 투자 없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 제안..
약4-5년 전,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폭압적인 징벌적 수준으로 올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2 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법개정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 해서
일부 세대는 2주택중 1주택을 적은 소액의 양도세만 내고 처분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시적 양도세 완화 시기를 놓친 , 대다수 강남 , 송파, 서초 , 목동, 그리고
서울 전역의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은 현재 2주택이며 , 보유세 부담으로
이를 납부하느라고 허리가 휠 정도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를 경감하고자 2주택중 1주택을 지금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55 % 나 되어서 이를 처분한 돈으로 다른것을 살 수 없는 진퇴양난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번 한시적 기간을 설정해서 2주택자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세 완화를 해준다면 다 주택자가 가진 주택이 서울 경기 배도시 전역에 매물로
나오게 되어서 부동산 공급이 되고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아파트 공급효과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며
징벌적인 부동산 과세로 고통을 받는 국민을 한시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것이 선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 여당이 가진자를 죽이면 , 부자는 한번 죽지만
서민은 수 백 번 죽는다
가진자를 경제 논리로 인정하면 그들은 재 투자해서 생산성을 증대하고
고용이 확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시장에 내 놓는 사람은 결국 부자들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부자 죽이기 , 강남 죽이기는 결국
시장을 황폐화 시켰고 경제 불황를 가져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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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8 | 조회 1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