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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8 | 조회 1763 
| 재건축 조합원 전매제한 푼다 | |
 2008-08-18 17:38:01 |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지분거래 규제가 완전히 풀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는 9월부터는 재건축 때 층고제한과 소형평형 건설 및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비율도 대폭 축소된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의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18일 국토해양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월 이후 재건축 규제를 단계적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돼 운영 중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지분) 양도(전매) 제한을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에서는 조합원 지분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시기나 도입 여부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개발단지와 같이 재건축 지분거래가 완전히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층고와 관련, 9월부터 평균층수제를 도입해 초고층과 저층을 혼합해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5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토지의 이용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평균층수 개념이 도입되면 한 단지 안에서 20∼30층의 높은 건물과 5층 안팎의 저층 아파트를 혼합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과 소형주택(전체 가구의 60% 이상 전용 85㎡ 이하)의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의무비율을 낮출 경우 도심 내 서민용 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 조정 폭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 등으로 환수해 재건축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비율 조정 또는 토지개발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기간을 얼마나 줄일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전인 지난해 7월 수준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질 경우 민간택지 내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3년, 공공택지 내 주택은 85㎡ 초과의 경우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지만 85㎡ 이하 소형은 현행 10년과 같다. 이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70%에 이르는 중대형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대거 혜택을 본다. 지난 5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 가운데 85㎡ 초과 주택은 1만3771가구로 85㎡ 이하 주택(5998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포함해 전매제한 완화등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시행시기와 수위가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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