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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19 | 조회 1302 
| [인사이드 칼럼] 뿌리없는 경제정책 | ||||||||||
장대한 올림픽 개막식 중에 56명의 어린이가 각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전통의상을 입고 오성홍기를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는 56개에 달하는 다양한 민족이 하나의 중국 국기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중국이 그만큼의 주변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중국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사용한 원교근공(遠交近攻)을 외교의 중추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에너지를 비롯해 국가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원조하다가 한족이 이주해 경제적 지위를 구축하면 북한은 우리의 통일 대상이 아닌 중국의 자치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만의 대한민국이 정치ㆍ경제적 독립국가를 확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주변 상황이 구한말에 비견할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배양해 통일을 앞당기고 이를 토대로 주변 강국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향해 외교 및 경제 국가전략이 수립되고 국민을 통합할 때만이 우리의 생존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에 관한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밑바닥에서 출발해 현재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은 목표가 정해질 때까지는 방황하지만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무서울 정도로 빨리 달성하는 저력이 있다. 한국의 유학생들이 박사학위 논문 전에 이수하는 과목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지만 논문단계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논문 전에 이수하는 과목은 미리 정해져 있어 성실하게 따라가면 이를 빨리 마치지만 논문은 논문주제를 각자 정해야 하니 방황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권에서는 경제정책의 근본기조가 성장보다 분배 또는 동북아 금융허브 등이었지만 이는 모두 구호에만 그치거나 시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초기에 747을 구호로 내걸었지만 이에 도달하는 방향 제시가 미흡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마저 우왕좌왕을 거듭하다 보니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 또 실용주의를 국정의 기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실용주의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다. 경제의 근본기조는 최소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시장경제의 요체는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이다. 이를 조작해 경제를 일정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 및 공기업 개혁이 필수적이다. 둘째,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똑같이 나눠 먹자는 좌파들의 생각은 똑같이 못 살아야 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등을 쳐 먹고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셋째, 개인자산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다. 무차별적이고 징벌적인 세제는 98%에 달하는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는 98%의 국민이 영원히 98%에 머물러 있지 상위 2%가 될 수 없다는 저주 섞인 주장일 따름이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명백하다. 이런 기조가 모든 경제정책에 녹아 나도록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다.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노조에 강경하게 대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 주위에 배어 있는 반자본주의 색채를 철저하게 지워 나가야 한다. 정부는 세월이 가면 경제가 좋아지니 기다려 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경제 기조의 변화가 주위에서 감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주위에서 일어나면 우리 국민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순박한 민족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 교수 / 객원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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