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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0 | 조회 1974 
오늘아침 mbc뉴스를 보고 격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분양한 전매제한 아파트는 소급적용 안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발상입니까? 새로운 아파트계약자에게는 10년 전매제한이 무겁고 기존계약자는 가볍습니까?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를 미달이라 전세 사느니 내 집이라고 어렵게 장만한 사람들 이들이 투기꾼입니까? 아니면 전매제한 완화되면 왁 달라 들어 떼 지어 사는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도체 누구를 위한 전매제한 완화정책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달임에도 아파트 계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사정이 않좋을때 서민들의 제일 큰 재산인 집을 무려 10년이나 제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정책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법 논리로 해석 할게 아니라 보다 사려 깊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지 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아파트에서 누구는 전매제한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 질 것이며, 많은 서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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