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에 대출규제 제외 '속빈 강정'
기사입력 2008-08-19 21:34 박종서 jspark@asiaeconomy.co.kr
정부가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출 규제는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위해서는 당장 대출규제 완화와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이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방침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조율을 마쳤으나 당초 논의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나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은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진작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DTI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금융감독당국의 반발에 여지없이 무산됐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며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DTI와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에서도 당초 검토했던 내용 중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 일부 내용만 채택하고,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반면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완화하고 또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등을 포함한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시장 문제의 원인에 대해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곧바로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의 문제인데도 이에 대한 처방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실수요자가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규제 등에 묶여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대축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잦은 대책 발표가 문제였다면 현 정부는 무대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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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0 | 조회 1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