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택정책, '신도시'- '도심재개발' 양날개 작전?
기사입력 2008-08-20 12:42 고형광 kohk0101@asiaeconomy.co.kr
정부가 갑작스레 신도시 2개 공급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MB 정부 초기부터 도심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창해온 것을 감안할 때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20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2개 신도시를 지정해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도시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견지해온 태도라서 업계는 정책기조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제 참여정부가 설정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정, 신도시사업 물량을 축소, 지연시켜왔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목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MB정부의 주택공급은 신도시를 통한 방식을 지양하되 도심개발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라는게 기본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높은 땅값, 이주에 따른 전세 문제 발생,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업 추진 난항 등으로 도심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재개발에 신도시 개발을 추가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시한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난데없는 신도시 지정 발표에 놀랍다"면서 "MB주택정책 기조가 참여정부 때로 선회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계획은 ▲ 2008년 2만4000가구 ▲ 2009년 7만8000가구 ▲ 2010년 14만9000가구 ▲ 2011년 이후 26만1000가구 등이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11.15' 대책 당시 국토부(구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로드맵 상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은 ▲ 2008년 3만6468가구 ▲ 2009년 9만5851가구 ▲ 2010년 16만2747가구 ▲ 2011년 이후 21만2376가구로 돼 있었다.
따라서 신도시 주택공급이 ▲ 2008년 1만2468가구 ▲ 2009년 1만7851가구 ▲ 2010년 1만3747가구 등 향후 3년동안 대량 축소될 위기였으나 이번 발표로 참여정부때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nomy.co.kr
MB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199]
바람부는언덕 (lond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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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또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대통령의 자리,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오·남용하는 사례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만큼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같은 일이 현실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경험해 왔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과 특권이 비단 재임 시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진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으니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위한 전제조건은 재임기간동안 책임감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을 경우에만 해당되어야만 한다. 재임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 그리고 의무에는 무엇보다 책임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불과 얼마 전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황제테니스를 즐겨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이 소식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재임시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였다. 그런 그가 퇴임 후 국민들에게 자신의 근황이랍시고 전해준 소식이 다름아닌 '반값 황제 테니스' 논란이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의식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몸에 배어있었을 일종의 '선민의식'이 빚어낸 꼴사나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그가 테니스장 예약을 문의한 시점은 2월 15일이었다. 12일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내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직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처신은 도저히 아니었다.
<북핵위기 속에 퇴임 후 테니스 예약을 한 남자,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구글이미지>
필자는 그의 퇴임이 얼마남지 않는 시점에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 5년을 국민들은 견뎌왔다. 정말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지나갔다. 이제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도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앞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을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무고한 국민들을 총칼로 잔인하게 진압했던 그 사람이 전임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그 사람과 똑같은 예우가 주어질 것이고 퇴임 후에도 지금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는 여전히 이 나라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부귀와 권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국민정서와는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필자가 예상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재임기간 온갖 부정비리부패 의혹에 휩싸이고도 그는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과 예우를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오늘은 그의 재산과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변동 신고 내역 중 농협에서 빌린 20억원을 누군가에게 빌려 갚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값 황제 테니스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부당증여 의혹이 붉어진 셈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퇴임 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가 재임 중 보여주었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디 그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두가지였던가? 임기 중,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은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친형이 법정구속되었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으로 그의 아들이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측근들과 친일척들은 그의 임기 중에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기 바빴고, 그 중 몇몇은 자신이 직접 빼내주는 몰염치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은 친위부대였던 검찰의 도움으로 가려지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분명함에도 대한민국은 철저히 기득권의 나라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의혹들은 깊은 골방 속에 오래도록 방치될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그는 우리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07년 대선 국민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듯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의 도덕성과 자질 및 품성 따위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오로지 그가 내세웠던 환상을 쫒아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다들 아는 것처럼 허망하고 또 허망하기만 했다. 환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꿈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타버린 몸뚱이와 부러져 버린 날개로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왕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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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0 | 조회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