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불투명한 나라경제의 숨통의 일환으로, 예전부터 에견한 재건축 관련 규제법 중 하나인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철폐할 에정이다..
2003년 9/5 조치 의 하나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2003년 12월31일 까지 득하지 못한
단지는, 입주때까지 전매자체를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 을 이전정권이 탄생시켰다..
중동주공재건축아파트는 그 이전에 인가를 득한 경우로(2000년 3월9일)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할 뿐이었다..
현재의 매매물건은 바로 이 전매가능한 것들이었다..
국토해양부는 8월21일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규제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중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함에도, 집값불안과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차단등을 이유로 이제껏 유지되어 온것도 사실이다..
입주권의 2006년 1월1일이후 취득의 주택개념과 재건축개발부담금의 초과이익환수등 집값상승을 억제한다는 미명아래 파생된 많은 관련법으로 인해, 단기차익실현의 어려움을 인지 판단했을것으로 생각된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맞물려 현실적인 개선안을 이제라도 내놓은것은 다행한 일이다..
허나,
재건축관련 규제법의 나머지 즉,
개발이익환수-2005년5/18조치로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 전 단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인가후 분양신청전 단지는(중동주공) 10%를 개발이익환수로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 한것-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소형평형의무비율-전용25.7형 60% 이상 건립-단지의 특화 자체가 어려워짐
일반분양 후분양-전체공정의 80% 이상시 일반분양 -서민들의 단기간의 분양금 마련의 어려움
입주권을 주택으로-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중과세 부과(입주권 자체가 아닌 다른 주택)-국세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하면서도, 지방세는 토지로 보아 또다른 이중 과세 논란
개발부담금 초과이익 환수-2006년 9월 25일 시행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인 주택시장을 인위적인 규제의 틀로 해결하려는 우매한 발상은 불식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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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1 | 조회 1493 
재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