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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1 | 조회 1355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안정과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 뉴타운 지역 전세가 폭등, 지방 미분양 주택 확대 등 상반된 신호가 넘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현행 5~10년인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3~4년 가량 단축시키는 방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양도 허용, 행정 기간 단축 △수도권 2개 신도시 지정 등의 방안을 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같은 정책은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몇몇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공급확대가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공급확대'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구체화되는 것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MB노믹스'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매제한완화나 조합원 지위 양도 모두 공급확대책"
임 의장은 줄곧 '공급확대'를 강조했다. 임 의장은 "과거 주택 200만호 공급 때 시장이 장기간 안정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
하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 추진된 주택 200만호 공급책은 단기간 주택경기 안정에 기여했지만 수도권 전역 투기 확대, 건설자재 폭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내일 (당정 간에) 논의되는 것은 주로 공급 측면의 규제 완화를 풀어서 조금이라도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의 작은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도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작용과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대책들은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을 확대시키는 쪽의 정책은 먼저 풀고. 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들은 그대로 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공급 확대 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더 큰 정책들이다. 임 의장은 "이것은 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잘못되어 있는 과도한 규제의 경우에만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촉진이 아니라 정상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발표에서) 수요확대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의 방안도 모두 '공급강화책'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양도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제 부분은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분양 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임 의장은 " 건설업체가 재고물량으로 갖고 있어 힘들 것이다"면서도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면 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식의 정책, 예를 들어 건설업체의 애로를 해소해준다는 차원의 미분양 대책은 옳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이번 LTV, DTI완화는 건설업체의 숙원 사안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선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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