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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1 | 조회 1681 
아무리 자본주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지만 내 나라,내 국민이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면 그들(국가의 몸)의 맘도 그다지 편할리 없겠죠...
국민의 기본권리 의.식.주 만큼에서는 절대적으로 국가가 강력히 조정과 조절로 운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시장경제론이니 자유민주주의니를 앞세우기전 먼저 기본의 틀은 두고서
그아래서 운운해야할 순리라 생각습니다.
좋은 옷,좋은 음식,좋은 집을 원하고 바라는게 아니라 벌거벗지않고 굶지않고 눈,비 맞지않는
최소한의 기본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옳은것 같아 몇글자 덧대어 올려봅니다.
한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어떤 방법으로던 기회는 주어질거라 알고 있습니다
작은 단예로...
의,식,주 만큼에선 최고치의 어떤 기준금액을 만들어 그 이하에선 세제감면을 그 이상에선 강력한
세금조치등으로 시장경제나 나라를 어지럽히는 인플레현상들을 견제하고 제재하는 보안책을
두어야겠죠...
세제완화정책등을 보면서 다른건 몰라도 대출규제만큼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기왕이면 모은행의 임의적 금액에 산출해서 만들어진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따라 대출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한도로 정하는것도 참 괜찮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지더군요
가령 1억,2억,3억 뭐 이 정도의 범위내에서 1억짜리 집이던 10억,100억짜리 집이던 최대치는
앞의 금액만큼만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은행도 개인에게도 엉터리같은 감정평가니 시장경제니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의 상황도 막을수 있을테고 말이죠(허황된 거품들...어떤 외국인은 건물한층 전체의
가격인줄 알더군요...어떤 집 한채의 가격을 말하니...우습죠.호화 단독 저택도 아니고....)
그정도의 범위내에선 100%담보대출로 한개인, 한사람에게 한번의 기회만큼은 집을 가질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열심히 일하고 살며 이자,원금 갚으며 꿈도 희망도 가지게... 할수 있는것에선
노력과 땀과 희망을 안고 품지만 안되는경우는 포기를 하게되죠...절망하여 손을 놔 버리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고 땀흘리면 욕심없는 꿈은 이룰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ps....형평성,공평성에 대해서
제발 집(자동차)만큼은 개인등기(등록)하게 해야하지않을까요...법인이니 회사니 하는 명의(리스)로
누구보다 오히려 세금 적게내는 기이한 현상도 없을테고 형평성,공평성에 맞게 무엇보다 투명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서도....(고가 미술품이나 골동품,문화재급등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죠...눈먼곳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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