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개발 한계…신도시 카드 내놔
출범 후 ‘신도시 개발은 없다’며 도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침을 고집했던 새 정부가 결국 정책방향을 틀었다.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차질로 인한 중장기 시장불안 우려 속에 더 이상 도심개발, 신도시 개발배제 방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주력해 온 도심개발의 공급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까다로운 절차와 각종 민원 속에 부진을 거듭하면서 올해 수도권 30만 가구, 전국 50만 가구라는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도심개발 확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재건축?재개발, 주택규제의 완화정책이 ‘강부자’ 정권, 건설업계 도덕적 해이 조장 등의 국민적 비판 속에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출범 초기 인사?쇠고기?대운하 파동 등의 실정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마저 무너지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위기감도 당초 계획한 규제완화책 시행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새 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규제 일변도의 참여정부 주택정책을 지탱하는 근간 역할을 했던 신도시 개발로 풀이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규제완화와 도심개발은 동시에 이뤄질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규제완화가 부진하면 도심개발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재건축?재개발 등의 규제완화책이 시행돼 도심개발과 시너지를 발휘할 때까지 간격을 신도시 개발로 메우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도심개발로 인한 공급량은 제한적이어서 효과 역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도심개발 여건이 성숙,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 주택공급량이 늘어나고 연계 교통망 등 시설사업 발주로 인한 건설경기 부양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도시 후보로 지목된 검단신도시나 오산 세교지구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고 규모도 대규모 택지지구의 연장 수준에 머물러 공급부족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락한 주택경기 탓에 수도권 외곽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업성이 결여된 추가 신도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 구매심리가 얼어붙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동탄2신도시보다 더 남측에 위치한 오산 세교지구나 이미 미분양사태를 경험한 경기 북부의 검단신도시 확대개발도 대규모 미분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과천 주변이나 서울공항처럼 분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도 “중장기적 주택공급 부족 완화효과는 있지만 미분양 누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긴박한 사정을 고려할 때 택지공급이 미달되는 등 파행을 겪을 우려가 크다”며 “주택경기 대책이 건설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침체된 경제와 소비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 아래 접근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다 파격적, 전향적 규제완화책이 뒷받침돼야 건설업은 물론 전체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기업 영역인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영역의 민간이양에 대비한 속도조절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공, 토공의 통합과 민?관 택지경쟁 체제 구축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에 대비해 택지, 도심정비 사업체계의 구조조정에 대비한 포석으로 신도시 카드를 재선택한 것 같다”며 “게다가 도심 중심 정책 아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용인 등 수도권 외곽신도시 주택소유자를 배려한 정책적 판단도 작용한 듯하며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심 내외곽 병행개발 방침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향후 국토부의 추가 신도시 개발방침은 현재 수정작업이 진행 중인 주택공급 종합계획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의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은 올해 2만4,000가구, 2009년 7만8,000가구, 2010년 14만9,000가구, 2011년 이후 26만1,000가구로, 참여정부 11?15대책 당시(2008년 3만6,468가구, 2009년 9만5,851가구, 2010년 16만2,747가구, 2011년 이후 21만2,376가구)보다 올해 1만2,468가구, 내년 1만7,851가구, 2010년 1만3,747가구씩 감축됐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의 공급물량이 상당부분 회복될 전망이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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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1 | 조회 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