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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2 | 조회 1842 
황정일 기자 입력 2008/08/22 12:20 조회수: 1,158 프린트 스크랩 목록
강동 고덕지구 ‘층수 완화 기대감’
사업성과는 큰 관련 없어 매수세는 냉담
정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완화(최고 15층→평균 18층)하면서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주공2단지(36~59㎡ 2600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적률 문제로 사업이 멈춰 선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와 달리 주공2단지는 층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다.
고덕지구는 2005년 말 서울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 기본 용적률 190%에 층수는 평균 16층 적용(기부채납 10%)을 받는다. 주공3•시영 단지는 2종에 맞춰 기본계획을 세워 지난해 제출했다 각각 4월과 5월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보류됐다.
하지만 주공2단지는 서울시 건축심의까지도 못 갔다. 주공2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말 2종에 맞춰 세웠던 기본계획을 버리고 3종에 맞춰 새로 기본계획을 세워 뒤늦게 구청에 제출한 때문이다. 층수 제한이 없는 3종으로 바꿔 평균 25층까지 높이려는 것이다.
용적률은 그대로…층수 완화 요구
고덕2단지가 종 상향을 추진한 근거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서울시의 용도지역 관리 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용도지역을 올리거나 층수 완화가 가능하다.
지침에는 2종 이상 지역 인근으로 너비 10~12m 도로와 접한 곳에서 기부채납을 사업부지의 15% 이상 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게 돼 있다. 용도지역 1단계 상향의 기부채납 조건은 15% 이상.
이 조건에 맞는 주공2단지는 11.4%를 기부채납하려던 계획을 15%로 늘렸다. 이를 통해 3종으로 종을 변경하면 사실상 층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추진위는 당초 평균 16층(12~25층)이었던 기본계획을 평균 25층(19~45층)으로 바꿔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주택 크기나 가구수는 별 변동 없다. 85~238㎡ 4010가구에서 같은 크기의 4100가구로 조정됐다. 층수가 높아질 뿐이지 사업성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주공2단지가 기부채납 면적을 늘리면서까지 층수를 올리려는 것은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층수를 높이면 기부채납 면적이 늘어 사업부지가 줄고, 3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어야 해 건축비가 많이 들어 도리어 주민들 입장에선 손해다.
최고 23~24층까지 기대
하지만 추진위에 따르면 평균 16층으로 할 경우 61개 동을 지어야 하는데 반해 평균 25층으로 할 경우 35개 동만 지으면 된다. 그만큼 동간 거리가 넓어져 주거환경이 쾌적해 지는 셈이다. 고덕2단지 변우택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용적률 높여 이익을 더 많이 가져 가겠다는 게 아니라 닭장 같은 아파트만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추진위의 바람일 뿐이다. 서울시는 종 변경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간이 지체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언제까지 층수 완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2종 기준대로 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현재 시행 중인 인센티브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평균 19~20층까지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시가 평균 23~24층까지 완화할 것이란 기대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주공2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평균 20층까지만 올려도 8~10개 동 정도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층수 완화 조치에도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덕동 실로암공안 양원규 사장은 “시장 반응이 있냐는 매도자들의 문의만 간혹 있을 뿐”이라며 “용적률 상향 조정 없는 층수 완화는 사업성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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