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풀어야 부동산 활성”
道 건설업계, “알맹이 빠진 쭉정이… 중소 지원책 아니다” 비난
전매제한 완화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긍정적
2008년 08월 22일 (금) lmy@kgnews.co.kr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에 대해 경기지역 건설업계는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현재 침체된 주택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건설업계는 “세제 규제 완화 등 금융 규제가 빠진 활성화 대책은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빠진 쭉정이 대책’”이라며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건설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21일 정부는 2개 신도시 추가 지정과 재건축 규제완화,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8·2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줄에 숨통을 열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경기지역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은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손성연 대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 사람들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활성화 방안이 현재 침체된 주택 경기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주택 경기가 활성화 되려면 소비심리를 묶어 놓은 금융이나 세제 규제를 함께 풀어줘야 한다”며 “이것이 빠진 활성화 방안은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 대표도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활성화 방안은 일부 큰 업체에게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장 중소건설기업 경기가 살아날만한 체감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절실한 것은 거래활성화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 일”이라며 “전매제한 규제 등이 풀려도 금융규제는 여전한만큼 이번 방안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매 제한 완화의 경우 미분양 해소를 통한 건설업계의 직접적인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만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원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람들의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 미분양 등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건설업계의 자금줄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제 등 금융 규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한 고개는 넘은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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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3 | 조회 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