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진접·고읍' 아파트 계약자 뿔났다
국토부 홈페이지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해달라" 불만 쇄도
08/22 15:52
-먼저 분양받은 실수요자 '역차별' 주장
-판교·은평 등 인기지역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미분양 어떡해" 건설사들도 울상
정부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파주신도시와 남양주 진접지구·양주 고읍지구 계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인데 먼저 분양했다는 이유로 신규 분양단지보다 2∼5년 더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분양한지 1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다 판교신도시나 은평뉴타운처럼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린 실수요자…판교·은평과 다르다"=22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국민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전매제한 규제 완화 기준을 소급적용해 달라는 글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내집마련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변 시세보다 싸지도 않고 10년이나 전매가 제한되는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만 바보가 됐다"며 "정부는 전매제한 규제의 취지와 목표를 되짚어보고 소급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몇달전 진접지구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복 없는 사람"이라며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 미분양 많고 집값 오를 걱정없는 지역부터 적용해줄 것으로 믿었던 내가 순진했다"고 자책했다.
판교신도시나 은평뉴타운처럼 투자자들이 몰리는 인기지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많다.
한 파주신도시 아파트 계약자는 "시세차익이 보장된 판교나 은평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이처럼 억울하진 않을 것"이라며 "파주나 남양주, 양주 등은 미분양 물량이 수두룩해 전매제한을 풀어줘도 투기를 우려할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적용한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이 속한 서울·성남 등은 과밀억제권역이지만 파주·남양주·양주 등은 전매제한 기간이 더 짧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미분양 골머리·계약자 항의…건설사들도 울상=이들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아직 팔지 못한 미분양 물량이 많은 건설사는 비상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A건설 관계자는 "바로 옆에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아파트가 분양되는데 누가 10년이나 돈이 묶이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냐"며 "정부가 적용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 준공 이후까지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양을 마치고 모델하우스를 철수한 건설사들도 하루 종일 계약자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B건설 관계자는 "정말 손 쓸 방법이 없냐고 속상해하는 고객부터 사정이 급한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냐고 하소연하는 고객, 무작정 화를 내며 해약하겠다고 협박하는 고객까지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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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3 | 조회 1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