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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3 | 조회 1125 
그동안 주택건설과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동산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린다.
안전진단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바뀌어 초고층과 저층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가 폐지되고 후분양이 의무화된 공공택지의 분양아파트도 필요에 따라서는 선분양 할 수 있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매입대상 주택의 크기는 85㎡이하에서 149㎡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지방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매입주택의 가격도 1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5년 만에 폐지된다.
또 재건축하기 위해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등 2회로 돼 있는 안전진단을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 시기도 ‘정비계획수립 후’에서 ‘수립 전’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든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공급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에서 인정하되 실제투입비용인 연약지반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주택 수급안정을 위해 인천 검단지구와 북서쪽으로 인접한 690만㎡를 추가로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된지역에서는 2만6000가구가 건설돼 기존 지구까지 합치면 아파트 건설물량이 9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오산 세교2택지개발지구와 이 지구의 서쪽 520만㎡를 묶어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오산 세교신도시의 전체 규모는 800만㎡이며 전체 주택수는 3만7000가구다.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주택업체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준공후 3년까지에서 준공 후 5년까지로 늘렸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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