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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4 | 조회 1879 
정부가 주택수급난 완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현재의 신도시 개발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주거환경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전체 인구분포와 시설배치 등을 고려, 종합적인 청사진 아래 추진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수급 문제에만 집착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택지지구나 인근 신도시에 잇대어 짓는 ‘포도송이식’ 개발로 난개발을 부추겨 중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시에 대규모로 개발을 하다 보니 수조원의 보상비가 풀려 투기를 유발, 분양가 자체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입주시점에는 일시적 물량과잉으로 집값을 급락시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도 한다.
■‘포도송이식’ 지구지정, 난개발 부추겨
신도시는 그동안 대량 주택공급 수단으로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과거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다.
해외 주택시장을 진출하는 데 ‘첨병’이 된 국내 건설사들의 최첨단 주택기술도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가 밑거름이 됐다.
이런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우선 계획도시로 구상된 신도시가 오히려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소규모 취락지구가 형성된 땅을 토대로 개발면적을 넓히려다 보니 산과 강의 허리를 잘라내 환경이 파괴되고 콘크리트 더미와 도로로 얽힌 신도시 내 도심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친환경도시를 표방한 경기 성남 판교시도시는 수십m 높이의 옹벽으로 앞뒤가 꽉 막힌 ‘반지하 아파트’가 즐비하고 고속도로 매연과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도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도 부족해 인근도시로 이동하는 데 따른 교통정체는 신도시의 대명사가 돼 버렸다.
잠자는 도시(베드타운)가 된 지도 오래다. 신도시 안에 생산시설이 없다 보니 경제가 집중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산을 뚫어 출퇴근용 도로를 놓고 신도시 거주자들은 아까운 시간을 도로에다 버리고 있다. 신도시가 난개발과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투기와 집값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땅투기가 일어나는 일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예정지 일대에 부동산투기가 나타나자 신도시 건설계획을 앞당겨 발표하기도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신도시가 오히려 집값의 급등락도 부추기고 있다.
1기 신도시가 추진된 1988∼90년 3년간 전국의 집값은 평균 50% 올랐다. 그러나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91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 입주가 마무리 단계인 95년까지 5년 동안 줄곧 하락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다 보상비가 풀려 인근 집값이 뛰고 입주시점이 되면 주택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 집값이 급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참여정부 5년간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 풀린 87조원의 보상금은 땅투기로 이어져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단기 공급확대 논리에 치중한 개발이 원인
이처럼 신도시가 난개발에 집값 불안 등을 야기하는 것은 신도시가 ‘말뿐인 계획도시’가 되고 있어서다. 기존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잇대어 짓는 ‘포도송이식’ 개발이 되다 보니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도로와 같은 필수시설도 ‘땜질식’으로 덧붙여지고 있다.
신도시 간 역할도 분담되지 않아 연계성이 떨어지고 시설도 비슷하게 중복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총 5000만㎡ 가까운 자족기능의 주거벨트로 조성되는 인천 청라∼검단∼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밀집돼 있지만 이들 3개 지구 사이에는 교통과 상업, 문화, 여가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통합개발계획이 없이 각기 달리 추진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박사는 “수도권 전체 인구계획 및 분포 등에 따라 수도권 전체 개발계획을 세우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갖춘 뒤 신도시를 지어야 하지만 인구나 시설배치 등이 없이 인천검단과 세교처럼 가용용지를 넓혀서 짓는 ‘졸속 신도시’는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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