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기본계획 ‘577전략’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08-08-25 14:53
국가R&D예산 GDP 5%로
뇌과학 등 7대 R&D 육성
과학기술 7대 강국 실현
이명박 정부가 최근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고 7대 R&D 분야를 집중 육성해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세계적인 과학자.과학기술 탄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제는 747, 과학은 577=정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쳐 GDP 대비 3.23% 수준이였던 R&D 예산을 향후 5년간 5% 수준으로 확대한다. 5% 가운데 정부 예산 비중은 1.25%, 민간 비중은 3.75%다. 정부 R&D만 따지면 5년간 참여정부 시절 40조원에서 26조원 이상 많은 66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R&D 예산의 25% 수준인 기초원천연구 지원 비율을 배로 확대해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복잡한 연구비 비목(비용 명세)을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해 연구책임자 등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토대로 7대 R&D 분야의 50개 중점기술과 40개 후보기술을 선정해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7대 R&D에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기간산업 ▷뇌과학 등 신산업창출 ▷방송통신융합기술 등 지식기반서비스 ▷차세대 원자로 기술 등 국가 주도 기술 ▷IT 나노소자 기술 등 현안 관련 특정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대응 ▷지능형 로봇 등 기초.기반.융합기술 등이 포함됐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학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기술과 산업을 접목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의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생명기술(BT).정보기술(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해 기초과학 부문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 시절 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TF)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팀을 이끌 세계적인 석학을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유치한다는 운영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전을 방문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시행될 것이며 연말까지는 공식 확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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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5 | 조회 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