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부양-대운하 `꺼지지 않은 불씨`
(MB정부 6개월)②주춤했던 `MB노믹스` 엑셀 밟는다
`촛불`에 시달리다 `급한 불 꺼졌다`..정책드라이브 강화
高유가·高물가 쇼크에 경기부양 통한 高성장 접어
감세정책 박차..`부실·낙하산` 공기업개혁은 반발 맞을듯
종부세 완화의지 뚜렷..중단 선언한 대운하 연기 `솔솔`
입력 : 2008.08.24 15:02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출범 초반 촛불에 흔들려 뒷전으로 밀렸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6개월을 넘기면서 다시 재가동되고 있다.
`MB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과 감세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원리에 맞춰 경제를 운용함으로써 7%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권 초반 `강부자`·`고소영` 인사에다 쇠고기 부실협상, 국민과의 소통부족 등이 불러온 촛불 민심의 거센 비판에 부딪쳐 정책추진 엔진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또 예상을 빗나간 고유가와 환율정책 오류로 물가가 급등하자 경제성장 중심의 거시경제 정책을 물가안정 중심으로 U턴하는 등 출범 초기 정책방향을 크게 틀기도 했다.
6개월 동안 정책방향이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오가긴 했지만, 정부는 촛불집회가 가라앉고 고유가 쇼크가 가라앉자 다시 초기의 정책방향으로 몸을 틀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건국 60주년`을 국면전환의 기점으로 삼아 `녹색성장`이란 미래비전을 내놓고 정책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공기업개혁, 감세, 부동산정책, 성장중심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 7% 성장 정책 여전히 유효할까
MB정부는 출범 전 `7% 성장` 공약달성을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고환율을 유도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 수출과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내수도 살아나 이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끌어올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50달러까지 치솟는 고유가 쇼크로 거시경제 정책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여기에 출범 초기 달러당 1000원 이하였던 환율을 1050원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이 서민·중산층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당초 7%에서 6%로, 다시 5% 이하로 하향조정됐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4% 선을 넘기는 힘들 것이란 게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이다.
7% 성장률 목표는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정부는 성장률 제고의지를 버리지는 않고 있다. 최근 유가상승세가 주춤거리자 다시 고환율을 용인하는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규제와 세제를 고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경기부양식 정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 감세 중심 세제개편 박차..종부세도 손 대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MB정부는 세금정책 기본방향은 `감세`다. 감세정책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전종목에 걸쳐 진행되다가 지난 7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잇딴 감세안 발의로 불이 붙었다.
우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공표한데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종부세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었다.
종부세 이외에도 여당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법인세, 소득세 완화가 `부자들만 위한 감세정책`이란 비판이 일자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갈 부가가치세 감세 주장까지 제기됐다.
지난 21일 발표된 `8.21 부동산대책`에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지방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포함됐다. 정부가 내달 1일 발표할 최종 세제개편안에는 추가적인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광범위한 감세방안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감세안을 다루게 될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의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 `부실·낙하산` 공기업 개혁..반발 거셀 듯
MB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약속했던 핵심정책 중 하나가 공기업 민영화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부실-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집권 초기부터 감사원,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총 동원해 공기업을 압박하고 민영화-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공기업 개혁작업에 잠시 발목이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정대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날 발표한 공기업 개혁 방안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자회사와 함께 민영화하고 그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고 일부 공기업은 기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용두사미`·`졸속` 방안이라는 비판이다. 당초 야심만만하게 내세웠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쏙 빠졌고, 통폐합이나 기능조정키로 한 공기업의 개혁 내용도 구체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무리하게 강행한 공기업 사장 일괄교체 이후 잇따라 진행된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선진화`의 의미가 크게 퇴색-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8월말~9월초 2,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추진 초기 단계부터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에 반대하는 야당과 해당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 부동산 경기부양-대운하 `꺼지지 않은 불씨`
MB정권이 출범 이전부터 내놓았던 최대 공약은 바로 `대운하사업`. 대운하 건설은 각종 논란을 불러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굳은 의지로 인해 그동안 물밑 추진이 계속되어 왔다.
대운하는 지난 촛불집회의 여론에 밀려 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 이후 수면속에 잠긴 상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MB 정부의 대운하 건설 계획이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보고 있지 않다. 촛불여론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았을 뿐, 고유가 쇼크가 누그러지면서 물가급등세도 가라앉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면 정부가 다시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꺼내들 며 물 위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의 `추진 중단`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운하 추진 관련 단체에 관여하며 이들 단체를 유지하고 있어 이런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8.21대책에서 정부는 신도시 2곳을 새로 건설키로 하고 후분양제 사실상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비과세 기간확대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은 `너무 약하고 너무 늦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투기 재발을 우려해 `정중동(靜中動)`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부진이 계속 될 경우 추가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도 정부는 8.21대책때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제외에 추가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재 기자 seong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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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8 | 조회 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