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조엔 투입 경기부양…서민·중소기업 중점 지원
서민ㆍ고령자ㆍ중소기업 중점 지원
일본이 경기 하강을 차단하기 위해 총 10조엔(약 95조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을 내놨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요 국가가 내놓은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일본의 발빠른 경기대책은 여야 정쟁 속에 함량 미달 부동산대책 등을 내놓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29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서민층과 중소기업,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10조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을 내놓고 9월 임시국회에서 정당 간 조율을 거쳐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고속도로 요금 인하(평일 야간 30%) △중소기업 특별융자(4000억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보험료 경감(2000억엔) △원유세 특례교부금(660억엔) △주택융자 감세제도 연장 적용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저소득층 감세정책도 2조엔 규모로 가닥을 잡았고 구체적인 세율과 대상자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번 대책은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14조8000억엔 규모의 구조개혁 지원대책을 내놓은 이후 일본에서 재정 투입을 통해 추진된 경기대책 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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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29 | 조회 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