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권 확대시 학생 배정 방식은
기사입력 2008-09-02 06:00 |최종수정2008-09-02 07:35
1.2단계 지원뒤 추첨 배정, 3단계는 강제 배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학교군 `대수술'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통 편의와 성적 평준화 등을 고려할 뿐 별도의 학생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30~40%의 학생이 추첨 배정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내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ㆍ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 강제 배정된다.
단계별 정확한 배정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0월께 발표된다.
시교육청의 의뢰로 학교선택권 시행계획을 연구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지난해 제안한 방안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 비율로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었다.
서울 도심의 중부학교군(중구ㆍ종로구ㆍ용산구)은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1단계 60%, 2단계 40% 안팎의 신입생을 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의 성공 열쇠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른바 명문고 등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비선호학교에는 지원자가 부족하면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1단계 지원자가 몰리면 특정지역 쏠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이 시행되는 2010년까지 학교의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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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2 | 조회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