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았나
박재권 기자 jkpark@dt.co.kr | 입력: 2008-09-01 21:00
일자리 기반 마련 성장잠재력 확충
중기 특별세액감면 2011년까지 3년 연장
R&D준비금제 도입ㆍ산학협력 세액 공제
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정부는 높은 조세부담률과 불합리한 과세가 투자와 소비 위축을 불러왔고, 이것이 성장률 저하와 양극화 확대를 초래한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재도약 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부담 인하와 조세체계 정비가 필수라고 보고, 이를 올해 세제개편안에 구체화시켰다.
다음은 IT업계와 관련된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이다.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정부는 우선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기존에 과표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는 25%로 돼 있던 법인세율을 과표 2억원 이하는 2008년 귀속분의 경우 11%, 2010년 귀속분 이후는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과표가 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2%, 2010년 귀속분부터는 2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35만개 법인 중 32만개 정도(90.4%)가 2010년부터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2단계에 걸쳐 인하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창업단계와 경영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창업중소기업의 경우는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201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의 소득세ㆍ법인세 등 분납 허용기간도 기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돼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2년거치 2년분할 방식으로 과세된다.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모회사와 100%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돼 2010년부터 시행되고,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편해 사업장단위와 사업자단위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중심의 조세감면제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D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문화산업을 추가하고,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특례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2년 연장된다.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키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범위에서 면제해주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50%) 대상을 현행 52개에서 추가 확대키로 했다.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를 △준비단계 △투자단계 △비용지출단계 △산학협력단계 △해외고급인력 유치지원으로 나눠, 각 단계에 맞게 지원해주기로 했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R&D 준비금제도'를 도입, 미래의 R&D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투자단계에서는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비용지출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를 당기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하고, 내년 말로 돼 있는 R&D비용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폐지해 영구화하기로 했다.
산학협력단계에서는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에 R&D 시설 기부시 R&D시설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 기부금 공제 기간 및 범위를 현행 2009년 50%에서 2010년 10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별세율도 현행 17%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또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의무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실물보관의무가 면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도 활성화된다. 현재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2010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1년 말까지 3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내 본사 및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박재권선임기자 jkpark@,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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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2 | 조회 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