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2008년 7월 말 현재 인구는 49만7,794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 가운데 13번째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가운데 전국 시 가운데 13위를 디록하고 있으나, 별내지구와 진접지구 등의 입주가 수 년 내에 이루어질 경우 인구수 50만 명의 창원시와 53만 명의 천안시, 51만 명의 포항시를 넘어서 전국 10대 대도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
남양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권한을 비롯한 상당부분의 권한이 시장에게 넘어오는 등 남양주시장의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물론 이 같은 권한 이양은 인구 50만을 넘어선 후 인구수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50만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50만 이상의 시라 하더라도 구청을 설치한 시와 구청을 설치하지 않은 시에 따라 부여된 권한은 많이 달라지나, 현재 구청의 설치여부와 관계 없이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장에게 같은 권한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개정안의의 국회의결 가능성이 높아 구청설치여부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행법상 내에서 달라지는 권한을 보면, 구청 설치 없이 50만 이상의 시에 이관되는 업무는 △일반산업단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권한 등이다.
또, 구청을 설치 할 경우 이관되는 사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제 1·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권 등이 시장에게 이관된다.
이와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부단체장의 직급도 현재의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한 등급 높아지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남양주 투데이 보도중 일부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남양주시는 발전 할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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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2 | 조회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