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제목: (프리즘)규제의벽 6억허물기
ㅇ출처: 이데일리 (2008-09-02)
- 고가주택기준 10년만에 9억원으로 상향조정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10년만에 바뀐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 1999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기준이 바뀐지 10년만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6억원은 규제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져 왔다.
6억원은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배아픔과 배고픔을 나누는 잣대로 사용돼 왔다. 정부는 2000년~2007년까지의 주택가치상승률이 58.8%(아파트 90.1%)에 달한 점을 반영해 고가주택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6억원짜리가 58.8% 오르면 9억5280만원이 된다.
또 고가주택 비율이 99년에는 0.4%(1만4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3%(58만가구)에 달해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9억원으로 기준점을 높이면 고가주택비율이 1.5%(21만가구)로 줄어든다.
하지만 아직까지 6억원이 고가주택의 일반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이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도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도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여전히 6억원의 벽이 공고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다른 쪽의 고가주택 기준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이 조만간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내리는 문제를 당정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높인 것은 고가주택의 전반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조정되면 다른 규제를 풀지 않더라도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다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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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2 | 조회 2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