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탄력받나?
mbn TV 2008-09-02 17:22:14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후보시절 공약사항의 하나였던
도심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를 손 볼 가능성이 높은지 이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가장 큰 관심사는 도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의 속도가 이제는 정말 빨라지느냐는 것입니다.
후보시절 직장 근처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던 이 대통령이지만, 막상 취임 후 6개월이 넘도록 도심 재개발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8·21 대책에서도 예상 밖의
추가 신도시 개발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도심 재개발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는 보호막 속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핵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규제를 손볼 수 있을까?
이른바 핵심규제로 꼽히는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손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건축을 할 때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한 것을 20% 정도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1가구 2주택 기준을 완화해
투자수요 진입을 어느 정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추가적으로 투자를 막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 산정을 없애 준다면 상대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집이 부서지면 더 이상 주택 수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주택공급확대대책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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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2 | 조회 2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