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성행 우려
분류 : 재건축/개발 자료등록 : 매일경제 등록일 : 2008/09/02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강화됐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거주 요건 제한이 있던 곳은 당초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거주 기간이 1년 늘었다.
당초 거주 요건 제한이 없던 수도권과 지방은 2~3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등 대상 지역도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용인 고양 파주를 비롯해 화성 동탄 수원 성남과 인천 송도ㆍ청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절감을 위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뉴타운은 비과세를 전제로 전세를 끼고 지렛대 효과를 노려 소액 투자를 한 사례가 많은 만큼 타격이 적지 않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작다면 양도세라도 줄여야 하는 만큼 위장전입이 더욱 성행할 수 있다.
흑석뉴타운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세대는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기 어려워 위장전입이 어렵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집이 커 위장전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 단속 강도도 강해지는 만큼 섣불리 위장전입을 했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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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3 | 조회 1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