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ㆍ구릉지 개발통해 주택 공급
수도권 동ㆍ남부에 개발 가능한 곳 많아
수도권의 산지와 구릉지를 적극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도심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수도권 도심 주변에 산재한 산지와 구릉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도심의 기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다.
◆수도권 동ㆍ남부에 개발지 집중
수도권에 산재한 산지와 구릉지 가운데 최우선 개발 대상지는 주택수요가 있고 교통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다. 특히 수도권 동ㆍ남부지역에 개발 가능지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한계농지 등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다음 달 개발가능지를 포함해 산지와 구릉지 개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구지정과 개발 방식을 정하면 된다.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민간 건설업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권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개발 대상지가 기존 택지개발지구과 달리 대부분 일정한 모양이 없는 아메바 형태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고촬영지로도 유명한 관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언덕을 활용하는 디자인 등 지형을 최대한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업시설ㆍ공공시설은 단지 중앙부에 고층ㆍ고밀화하고,경사지에는 저밀ㆍ저층의 단차형 블록형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께 총 5000가구가 들어설 시범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산지ㆍ구릉지는 지구지정 사전환경성검토 등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2010년부터 산지ㆍ구릉지 개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팽창 가속화 우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서울에서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재건축 가구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재건축 인허가를 받은 가구 수는 2003년 4만3589가구에서 2005년 8709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5032가구로 2003년에 비해 11.5%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대안으로 사용가능한 도시용지 비율을 전 국토의 6.2%(2006년)에서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용지 3000㎢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첫번째 타깃이 산지ㆍ구릉지다.
개발 대상지인 산지와 구릉지는 도심의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심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심의 기반시설 용량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도시를 둘러싼 산지ㆍ구릉지 개발은 도심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이들 지역 대부분이 산책이나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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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7 | 조회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