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 지방 부동산 투기 촉발할 것"
연합뉴스 2008-09-08 10:41:02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이 지방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채질할 가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자유연구소 주최 `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는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제문에서 `2008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품의 전국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처장에 따르면 `2008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세제(종부세·양도세) 지원, 건설업체 들의 종부세 완화, 1주택자·2주택자·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이다.
이 안대로 시행된다면 비수도권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용 149㎡ 이하 1가구 이상을 7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남 처장의 주장이다.
남 처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용으로 1가구만 갖더라도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라며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투기를 하라고 국민에게 권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는 전용 85㎡ 이하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었다.
또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수도권은 그대로 놔두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역시 지방의 투기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남 처장은 전망했다.
남 처장은 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점,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 간 종부세를 비과세로 한 점 등을 들며 "건설업체들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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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8 | 조회 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