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부동산시정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의 규제와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래의 활성화를 요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겨우 거주요건강화 정도라면 심의/
통과 시키신 분들은 금뺏지 내놔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까요?
첫째, 부동산시장을 살리면서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2가지는 한꺼번에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을 우선 버려야합니다.
둘째, 물가가 5%...7% 오르고.. 임금이 10%오르는 것은 방관하면서 집값이
5%..10% 오르면 다 죽는다는 식의 억측스러운 주장도 접어야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1. DTI 완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DTI완화가 가계금융부실로 이어져서 경기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현재 DTI규제
는 문제가 있습니다.지금 수준보다 10~20%정도는 완화해도 충분히 견딜수있는 잠
재력이 있습니다.
2. 1가주 1대출 규제를 없애야합니다.
1가주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대출해주는 것이 아닌만큼 담보물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주택담보물의 최고 60~70%의 대출을 해주면서도
가계부실을 얘기하는 것은 웃긴일이지요.
이들의 경우 기존대출의 처분을 통해서 대출상환에 대한 충분한 처리능력을 갖추
고 있습니다. 단,대출시 적확한 소유규모와 상환능력은 확인해야되겠지요.
3.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완화시켜야합니다.
이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개인 소유의 재물에 대한 거래에 기간을
두어 정부가 규제한다는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굳이 두고자 한다
면, 기존의 3년보유,2년거주 또는 3년보유보다도 완화하여 3년보유, 1년보유의
형태로 풀어야합니다.
4. 양도세 완화 또는 폐지
개인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물고,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여 소유하게된 소유
물에 대해 양도차익세금을 부과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종합소득세를 넘어 종부
세니 중과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2중,3중과세입니다.
어떤이들은 유지를 해야해서 부익부,빈익빈의 고리를 끊어야한다고 하지만 기본
적인 %만으로도 충분히 내고있는 겁니다. 양도세를 10%라고 했을 때, 1억의 양도
차익을 올린 사람은 1천만원, 10억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은 1억을 내면 된 것
이지 그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누진과세입니다. 전기세도 아닌 것에 누진과세라
뇨...
5. 전매제한 적용에 올바른 적용
이웃아파트는 전매제한이 10년인데, 우린 5년... 지난달 분양자는 제한10년에,
이번달 분양자는 7년...도데체 이런식의 부동산정책이 어딨습니까? 지역이면 지
역으로 구분해야할 것을.. 이러한 식의 부동산 정책은 지나가는 똥x도 웃습니
다. 이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역을 재구분하여야하며, 전매제한은 소급적용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했던가요?
물론 그런 나라가 되어야하겠지요..어떻게 보면 요즘의 문제들은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해석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득이 적거나 힘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하는 것이지, 노력해서 가진 이들을 규제하여 소득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죠. (물론 여기서 부도덕하게 재물을 취한 이들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일정수준을 넘을 수는
없게 됩니다.
결국 가진자.. 소위말해서 정치,경제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일정부분 노력의
댓가는 주되, 그들의 수준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장벽을 쌓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방법을 쓰던지, 부와 재물을 축척하고
사회의 핵심에 들어갈려고 난리치는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잠시 부동산에서 정치,경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간것 같네요.. ^^
아무튼 건강한 부동산시장과 활성화된 부동산시장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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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08 | 조회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