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과 평준화 작업(평등과 존엄성)
부동산 평준화 작업은 누군가 꼭 해야할 일이라 본다.
군왕이던 그에따른 관할부서(국토해양부)던 아님 자치단체 스스로던...
허울뿐인 무늬만 지방자치제지 아무것도 지자체 스스로는 할수가 없다.
나라엔 특별시와 광역시 또 시,군,구로 나뉘어져 있다.
서열이라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와 전통과 뿌리가 숨쉬고 있는 자치단체들이다.
이젠 지방이란 단어하나로 일컬어진다.지방이 뿔나려하고 있다.
아니 뿔나야 하도록 내버려뒀다(방관)고 해야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선 세수가 없다한다.자치적 재정상태는 곳간이 빈상태다.
일시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것이 있지만 맘대로 하지못한다.권한이없다.
공시지가(세수에 대한것들)만 손봐도 곳간은 쉽게채울수 있다.
자본주의니 돈이 있어야 무엇이던 한다.복지던 좋은 환경을 위한 개발사업이던..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수없다.해주고 싶어도 해줄수가 없다.
지방이 뿔나야 한다.근데 너무 정직하고 순박하고 자신을 스스로 움츠려 낮춘다.
이대론 아니다.지방인이라면 스스로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
지방(광역시)을 서울의 평균치에 맞추던 서울을 지방(광역시)의 평균치에 맞추던 그일을 해야할,할수 있는
사람은 1인자가 혹은 관청,그것도 아님 지방(광역시) 스스로가 맞춰야할것이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다.
큼직한 외국의 돈이 지방(광역시)의 알짜 매물을 싸게 사서 모으고 있다.
멀리보면 국가적 손해다.그들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어느날 먹튀를 하고 떠난다. (먹튀...먹고 튄다는 말의 준말,외환은행 론스타 사건이 좋은 예)
누군간 해야할 일이라 본다.그럴 의무와 책임감을 가졌음 한다.나랏일이니...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9/09 | 조회 1630 
